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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고등학교 시설 및 운동장의 일시사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의거 개인 또는 각종단체의 신한 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시설 및 운동장 일시사용에 따른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시사용 신고)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각종단체는 일시사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 에 별지 1호 서식으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일시사용 허가)

학교장은 학교시설 및 운동장의 일시사용허가를 할 경우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일시사용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 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일시사용료의 징수)

  1. ① 학교시설 및 운동장의 일시사용허가는 학생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이상 사 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되, 허가대상 및 사용료는 [별표] 에 의한다.
  2. ②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월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 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1시간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으로 본다. 단 체육활동 동호회 및 조기회 등 1개월이상 지속적인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의 별도협의후 징수 한다.
  3. ③ 학교장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④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 2분의 1을 반환한다.
    2. 2.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5조 (일시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1.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3.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제6조 (일시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학교체육시설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단체포함)는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일시사용의 제한)

사용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① 학교장은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2.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징수상황의 기록·관리)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전후 처리)

  1. ① 사용자는 학교강당 및 운동장 사용 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② 사용자는 학교강당 및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설 이용 준수사항)

  1. ① 교육시설의 피해가 있을시는 변상한다
  2. ② 사용 후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회수해 가야한다.
  3. ③ 사용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4. ④ 수목,화훼 를 손상하지 않는다.
  5. ⑤ 우천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한다.
  6. ⑥ 행사시 모든 차량은 중학교 운동장에 주차한다.
  7. ⑦ 교내에서 음주,취사행위를 금한다.
  8. ⑧ 학교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9. ⑨ 제11조 2항,7항,8항을 위반시 교육시설 재사용 승인을 제한한다.

 

제12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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